허위 유치권 판별과 대응
허위 유치권의 개념과 판별 방법, 대응 방안을 설명합니다.
강원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산298-1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 2025타경73135 — 감정가 1,332,012,390원 · 최저가 1,332,012,390원
백문불여일견 百聞不如一見 —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 현장 답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강원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산298-1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3135 |
|---|---|
|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산298-1 |
| 물건 종류 | 공장/지식산업센터 |
| 감정가 | 1,332,012,390원 |
| 최저가 | 1,332,012,390원 (감정가의 100%) |
| 입찰보증금 | 133,201,239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3 · D-3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소재 "목련공원묘원" 북동측 근거리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인근은 산발적으로 제조업체, 창고,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고 임야, 농지가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 지방도변으로 농어촌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배차간격, 노선수 등을 고려시 대중교통상황은 다소 불편시 됨.
- 형태 및 이용상태
- 본건은 토지대장등본상 기호 1(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산298-1)에서 문혜리 산298-17로 분할되어 문혜리 138-2로 등록전환됨. 문혜리 산298-1 : 부정형 경사지의 임야임. 문혜리 138-2 : 부정형 경사지를 2단으로 평탄하게 대지조성하여 미준공 공장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 인접 도로상태
- 문혜리 138-2 북동측으로 왕복 2차선 도로를 통해 진출입하며, 문혜리 산298-1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필지인 문혜리 138-2를 통하여 진입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 문혜리 산298-1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젖소(육우).말.사슴.양(염소,산양포함).돼지.닭.개.오리.메추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모든가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준보전산지 - 문혜리 138-2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소로1류(폭10m~12m)(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젖소(육우).말.사슴.양(염소,산양포함).돼지.닭.개.오리.메추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모든가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준보전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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