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처분이 얽힌 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은 경매·공매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대법원 2011다13463)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 법리는 압류·가압류·체납처분압류 같은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뒤 경매·공매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강원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677-6 대지,임야,전답 경매 2025타경73516 — 감정가 324,285,000원 · 최저가 227,000,000원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 百戰不殆 — 상대와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강원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677-6 대지,임야,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3516 |
|---|---|
|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677-6 |
| 물건 종류 | 대지,임야,전답 · 전용 116.77㎡(약 35.3평) |
| 감정가 | 324,285,000원 |
| 최저가 | 227,000,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22,70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4 · D-4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단독주택 · 지상 1층 · 사용승인 1958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소재 '문혜삼거리'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대로서 제반 주변환경은 보통임.
- 교통상황
- 기호 1 : 본건까지 차량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 2 :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기호 3 : 본건까지 차량접근 불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1 :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주거용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 2 : 부정형의 서하향 완경사의 자연림이며, 현황 일부는 "사방댐 및 구거"임. 기호 3 : 부정형의 서하향 완경사의농경지(전)이며, 휴경지 상태임.
- 인접 도로상태
- 기호 1 : 북서측으로 노폭 약 3~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2,3 : 지적도상 맹지임.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1 :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1-00)(전부제한구역_모든가축), 제한 보호구역(전방지역:25Km)(2023-12-29),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1종구역 (202-12-29)(제1종구역),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1종구역(제3종구역),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2종구역(202-12-29)(제2종구역),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2-29)(제3종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기호 2 : 농림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1-00)(전부제한구역_모든가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2023-12-29),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1종 구역(202-12-29)(제1종구역), …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주차장·부속 토지 경매
주차장 및 부속 토지 경매에 대한 기본 개념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경락대출 한도가 깎이는 경우
경락잔금대출 한도는 감정가와 낙찰가 중 낮은 금액에 LTV를 곱한 뒤 방공제를 뺀 값이 기본이고, 여기서 선순위 임차인 인수 보증금, 유치권·법정지상권 신고, 위반건축물, 대지권 미등기, 상가·토지 등 물건 유형, 차주의 DSR이 한도를 더 깎는다. 입찰 전에 은행 두세 곳에 사전 한도를 받아 두어야 한다.
철원군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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