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유치권 판별과 대응
허위 유치권의 개념과 판별 방법, 대응 방안을 설명합니다.
강원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산298-1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5타경73135
견물생심 見物生心 —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 그래서 한 번 더 따진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 유치권 신고 — 유치권 신고가 있습니다. 성립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지 않으므로 점유 시작 시점·공사대금 근거를 따져야 합니다.
법원 비고 원문 1.일괄매각 2.목록1.토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면적이 7,481㎡이나 토지대장등본상 2023.3.6. 문혜리 산298-17과 분할되어 토지대장상 면적은 4,566㎡이며 분할된 문혜리 산298-17은 2023.3.7. 문혜리 138-2로 등록전환 되었으며 면적은 2,878㎡이며 등록전환으로 인하여 토지면적이 37㎡ 축소되었음[토지대장등본을 기준으로 평가함] 3.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목록2.3.건물 내외부에 '유치권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음(이에 대하여 신청채권자 의정부신용협동조합이 유치권배제의견서를 제출함) 4.김경무[2025.11.24.자 공사비 188,870,000원], 주경숙[대리인 신백호 2026.1.7.자 공사비 13,500,000원], 방남진[2026.1.7.자 인건비…
모든 물건 기본 점검
-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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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