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 10 답 경매 2025타경72774 — 감정가 188,265,000원 · 최저가 31,642,000원
절차탁마 切磋琢磨 — 갈고 닦아 실력을 키운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 10 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2774 |
|---|---|
| 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10 |
| 물건 종류 | 답 · 전용 5,379.00㎡(약 1627.1평) |
| 감정가 | 188,265,000원 |
| 최저가 | 31,642,000원 (감정가의 17%) |
| 입찰보증금 | 3,164,2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2 · D-12 |
| 토지 면적 | 5,379㎡(약 1,627.1평) |
| 용도지역 | 개발제한구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감정평가 대상토지는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 소재 ""송산3동행정복지센터"" 동측 근거리 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로 주위는 산간 농경지대, 임야가 혼재하고 있는 지역임.
- 교통상황
- 감정평가 대상토지는 차량 출입이 불가능하며, 인근에 노폭 약 2m ~ 3m 정도의 임도가 소재하나 감정평가 대상토지는 ""맹지"" 상태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감정평가 대상토지는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휴경지"" 상태임.
- 인접 도로상태
- 감정평가 대상토지는 지적도 및 현황 ""맹지"" 상태임.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2025-02-0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경매 유찰이란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의정부시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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