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574-6 도로 경매 2025타경72766 — 감정가 4,038,731,000원 · 최저가 2,827,112,000원
유비무환 有備無患 —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574-6 도로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2766 |
|---|---|
| 소재지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574-6 |
| 물건 종류 | 도로 |
| 감정가 | 4,038,731,000원 |
| 최저가 | 2,827,112,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282,711,2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5 · D-26 |
| 토지 면적 | 6,156㎡(약 1,862.2평) · 10필지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소재 '푸른마을아파트'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전, 답 및 임야가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 보통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 간선도로변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 보통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1, 2) 인접지와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나지임. 기호 3) 남동향 완경사지대에 옹벽을 이용하여 평탄하게 조성한 유사사다리형 토지로서 주거나지임. 기호 4) 남동향 하향 경사지로 부정형의 임야임. 기호 5, 6) 인접지와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부상 지목 도로임, 기호 7~10)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유사사다리형 토지로서 전 등으로 이용중임.
- 인접 도로상태
- 기호 1~3)은 공부상 지목이 도로인 기호 5, 6)에 접한 토지이나,기호 5, 6)은 지적상 외부 공도에 연계되어 있지 않으며, 기호 4)는 맹지, 기호 7~10)은 동측으로 로폭 약 4~5 미터 하천제방로에 접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1)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장흥12)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제한보호구역(폭발물관련:1km), 성장관리권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환경부 고시[제2009-264호(2009.11.26)]사항으로 관련사항은 환경부에 문의바랍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 2)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장흥12)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성장관리권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환경부 고시[제2009-264호(2009.11.26)]사항으로 관련사항은 환경부에 문의바랍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 3) 보전관리지역,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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