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경매로 산 상가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 — 그 전 연체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 (대법원 2016다218874)
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94-99 휴젠느 제1층 제101호 근린시설 경매 2026타경44 — 감정가 865,000,000원 · 최저가 865,000,000원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94-99 휴젠느 제1층 제101호 근린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타경44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94-99 휴젠느 제1층 제101호 |
| 물건 종류 | 근린시설 · 전용 32.30㎡(약 9.8평) |
| 감정가 | 865,000,000원 |
| 최저가 | 865,000,000원 (감정가의 100%) |
| 입찰보증금 | 86,50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2 · D-12 |
|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업무시설 · 지상 17층/지하 5층 · 사용승인 2018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소재 "영등포시장역(지하철5호선)"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지하철역(5호선 '영등포시장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지하5층, 지상17층 건물 내 제1층 제101호 및 제102호로서, (사용승인일: 2018.12.13) - 외 벽: 석재 붙임 및 몰탈 위 페인트 마감 등, - 창 호: 샷시창호 등임.
- 이용상태
- 근린생활시설(나주곰탕집)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 설비내역
- 통상의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비 및 경보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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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기일 지정과 공고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제104조·제106조)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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