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1116-5 지엠밸리 제5층 제506호 오피스텔 경매 2025타경12972 — 감정가 180,000,000원 · 최저가 73,728,000원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1116-5 지엠밸리 제5층 제506호 오피스텔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2972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116-5 지엠밸리 제5층 제506호 |
| 물건 종류 | 오피스텔 · 전용 13.89㎡(약 4.2평) |
| 감정가 | 180,000,000원 |
| 최저가 | 73,728,000원 (감정가의 41%) |
| 입찰보증금 | 7,372,8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5 · D-20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업무시설 · 지상 18층/지하 2층 · 사용승인 2020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소재 "강서구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다세대주택, 숙박시설 등이 혼재되어 형성된 지역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고 있음.
- 건물의 구조
- 집합건축물대장상 2020.04.09자로 사용승인을 득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지붕 18층 건물 내 5층 506호로서, 외 벽 : 외장 석재등 마감 창 호 : 새시 창호
- 이용상태
-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 설비내역
-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기계식 주차장 등이 되어 있음.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유찰되면 최저가는 얼마나 내려가나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강서구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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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임윤곤에 상담 신청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