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서울 강서구 등촌로13자길 33-9 제2층 제203호 다세대주택 경매 2023타경115918 — 감정가 234,000,000원 · 최저가 149,760,000원
백문불여일견 百聞不如一見 —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 현장 답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서울 강서구 등촌로13자길 33-9 제2층 제203호 다세대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타경115918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13자길 33-9 제2층 제203호 (화곡동, 디에이씨) |
| 물건 종류 | 다세대주택 · 전용 27.60㎡(약 8.3평) |
| 감정가 | 234,000,000원 |
| 최저가 | 149,760,000원 (감정가의 64%) |
| 입찰보증금 | 14,976,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5 · D-26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상 5층 · 사용승인 2020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기호(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소재 "서울신정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소재하는 주택지대이며, 기호(나),(다)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소재 "화곡터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소재하는 주택지대인 바,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교통상황
- 본건 기호(가)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마을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고, 본건 기호 (나),(다)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2호선/5호선 까치산역) 등에 소재하는 바, 제반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기호(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지상5층 건으로서, 외벽: 석재붙임 등 마감 내벽: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샤시창호 등 마감 기호(나),(다)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 지붕 지상6층 건으로서, 외벽: 석재붙임 등 마감 내벽: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샤시창호 등 마감
- 이용상태
- 기호(가)는 디에이씨 제2층 제203호 다세대주택(주방, 욕실겸거실, 방1 등)으로 이용 중이며, 기호(나)는 더 메르씨엘 제2층 제205호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방, 욕실겸 거실, 방2 등) 으로 이용중이며, 기호(다)는 더 메르씨엘 제4층 제404호 도시형생활주택(단 지형다세대)(주방, 욕실겸거실, 방2 등)으로 이용중임.
- 설비내역
- 기호(가) 기본적인 위생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기호(나),(다) 기본적인 위생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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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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