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1가 182 메타벨리 제5층 제506호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 2025타경671 — 감정가 321,000,000원 · 최저가 105,186,000원
절차탁마 切磋琢磨 — 갈고 닦아 실력을 키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1가 182 메타벨리 제5층 제506호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671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1가 182 메타벨리 제5층 제506호 |
| 물건 종류 | 공장/지식산업센터 · 전용 15.68㎡(약 4.7평) |
| 감정가 | 321,000,000원 |
| 최저가 | 105,186,000원 (감정가의 33%) |
| 입찰보증금 | 10,518,6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0 · D-10 |
| 용도지역 | 준공업지역 |
| 건축물대장 | 공장 · 지상 15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23년 |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경락대출 한도가 깎이는 경우
경락잔금대출 한도는 감정가와 낙찰가 중 낮은 금액에 LTV를 곱한 뒤 방공제를 뺀 값이 기본이고, 여기서 선순위 임차인 인수 보증금, 유치권·법정지상권 신고, 위반건축물, 대지권 미등기, 상가·토지 등 물건 유형, 차주의 DSR이 한도를 더 깎는다. 입찰 전에 은행 두세 곳에 사전 한도를 받아 두어야 한다.
재매각 사건은 입찰보증금이 다르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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