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서울 영등포구 도림천로19길 12 제5층 제517호 주상복합 경매 2024타경144128 — 감정가 107,000,000원 · 최저가 14,362,000원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서울 영등포구 도림천로19길 12 제5층 제517호 주상복합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타경144128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천로19길 12 제5층 제517호 (대림동, 유탑유블레스) |
| 물건 종류 | 주상복합 · 전용 14.46㎡(약 4.4평) |
| 감정가 | 107,000,000원 |
| 최저가 | 14,362,000원 (감정가의 13%) |
| 입찰보증금 | 1,436,2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9 · D-19 |
|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10층/지하 2층 · 사용승인 201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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