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이동 580-2 지하층비101호 다세대 경매 2026타경50248 — 감정가 101,000,000원 · 최저가 70,700,000원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안산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이동 580-2 지하층비101호 다세대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안산지원 2026타경50248 |
|---|---|
|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580-2 지하층비101호 |
| 물건 종류 | 다세대 · 전용 142.75㎡(약 43.2평) |
| 감정가 | 101,000,000원 |
| 최저가 | 70,700,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7,07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9 · D-40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3층/지하 1층 · 사용승인 1997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소재 "매화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근린생활시설,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하는 기존주거지대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노선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시 대중교통환경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스라브지붕 3층 건(사용승인: 1997.09.12) 내, 제지하층 제비101호로, 외벽: 조적 및 방부목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및 타일마감 등, 창호: 알루미늄샷시 등 임.
- 이용상태
- 다세대주택(방3, 주방 및 거실, 화장실)으로 이용중임.
- 설비내역
- 기본급배수 및 위생시설, 도시가스 설비 등을 구비하고 있음.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빌라(다세대) 경매 주의점
빌라 경매의 특성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경매 참여 전 필수로 알아야 할 사항들을 확인하세요.
안산시 상록구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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