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경매로 산 상가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 — 그 전 연체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 (대법원 2016다218874)
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838-1 아티스큐브1차 12층1211호 근린시설 경매 2026타경50205 — 감정가 168,000,000원 · 최저가 117,600,000원
우공이산 愚公移山 — 꾸준히 하면 산도 옮긴다. 안산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838-1 아티스큐브1차 12층1211호 근린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안산지원 2026타경50205 |
|---|---|
|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838-1 아티스큐브1차 12층1211호 |
| 물건 종류 | 근린시설 · 전용 30.90㎡(약 9.3평) |
| 감정가 | 168,000,000원 |
| 최저가 | 117,600,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11,76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9 · D-40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숙박시설 · 지상 28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23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소재 '반달섬선착장'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해안공원 등이 소재한 성숙중인 상가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제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일반시내버스가 정차하는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바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시 됨.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 28층 건내 12층 1211호[기호(1)] 및 13층 1309호[기호(2)]로서, 외벽 : 화강석 붙임 마감 등 창호 : 시스템샷시창호 마감 등임.
- 이용상태
- 지1층 생활숙박시설 부대시설, 1층 근린생활시설, 2~5층 주차장, 6~28층 생활숙박시설 및 오피스텔 중 기호(1) 12층 1211호, 기호(2) 13층 1309호로서 각각 생활숙박시설로 이용중임. (후면 건물개황도 참고)
- 설비내역
- 열병합 지역난방설비, 기본적인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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