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유치권 판별과 대응
허위 유치권의 개념과 판별 방법, 대응 방안을 설명합니다.
새옹지마 塞翁之馬 — 유찰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안산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시흥시 도창동 508-18 매화프라자 1층101호 근린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안산지원 2025타경53809 |
|---|---|
|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도창동 508-18 매화프라자 1층101호 |
| 물건 종류 | 근린시설 · 전용 39.78㎡(약 12평) |
| 감정가 | 488,000,000원 |
| 최저가 | 239,120,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23,912,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0 · D-31 |
| 용도지역 | 일반공업지역 |
| 건축물대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7층/지하 2층 · 사용승인 2023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허위 유치권의 개념과 판별 방법, 대응 방안을 설명합니다.
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경락잔금대출 한도는 감정가와 낙찰가 중 낮은 금액에 LTV를 곱한 뒤 방공제를 뺀 값이 기본이고, 여기서 선순위 임차인 인수 보증금, 유치권·법정지상권 신고, 위반건축물, 대지권 미등기, 상가·토지 등 물건 유형, 차주의 DSR이 한도를 더 깎는다. 입찰 전에 은행 두세 곳에 사전 한도를 받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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