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경매로 산 상가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 — 그 전 연체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 (대법원 2016다218874)
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2210 에이-랜드에쓰비센타 1층116호 근린시설 경매 2025타경53702 — 감정가 643,000,000원 · 최저가 315,070,000원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안산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시흥시 정왕동 2210 에이-랜드에쓰비센타 1층116호 근린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안산지원 2025타경53702 |
|---|---|
|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210 에이-랜드에쓰비센타 1층116호 |
| 물건 종류 | 근린시설 · 전용 83.89㎡(약 25.4평) |
| 감정가 | 643,000,000원 |
| 최저가 | 315,070,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31,507,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9 · D-40 |
| 용도지역 | 준공업지역 |
| 건축물대장 | 판매시설 ·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상 7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08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소재 '오이도' 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에이-랜드에쓰비센타 내에 소재하며, 인근일대는 공업용 부동산, 상업 및 업무용부동산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서 남동측 일대는 대단위 시화공업단지임.
- 교통상황
-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77번국도 북측으로 인접하여 위치한 지역으로서 본 건물까지 차량 접근 용이하고 차량으로 약12분정도 거리에 오이도역(4호선,수인분당선) 및 정왕I.C(제3 경인고속도로)가 위치함.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건 내 1층 116호 외 1개호수로서 외벽 : 복합판넬 및 그라스 커튼월 등 마감. 내벽 : 몰탈위 페인팅, 타일 등 마감. 창호 : 알루미늄샷시 등 창호임. 바닥 : 데코타일 등 마감. 천정 : 텍스타일 등 마감.
- 이용상태
- 공히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인 것으로 조사됨.
- 설비내역
- 공용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엘리베이터설비, 화재경보설비 등 되어있음.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명도 강제집행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
명도 강제집행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점유자를 강제로 퇴거시키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법적 절차와 집행관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경락대출 한도가 깎이는 경우
경락잔금대출 한도는 감정가와 낙찰가 중 낮은 금액에 LTV를 곱한 뒤 방공제를 뺀 값이 기본이고, 여기서 선순위 임차인 인수 보증금, 유치권·법정지상권 신고, 위반건축물, 대지권 미등기, 상가·토지 등 물건 유형, 차주의 DSR이 한도를 더 깎는다. 입찰 전에 은행 두세 곳에 사전 한도를 받아 두어야 한다.
시흥시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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