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경기 시흥시 배곧동 223-2 배곧에토스 18층1803호 오피스텔 경매 2025타경53371 — 감정가 97,000,000원 · 최저가 47,530,000원
우공이산 愚公移山 — 꾸준히 하면 산도 옮긴다. 안산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시흥시 배곧동 223-2 배곧에토스 18층1803호 오피스텔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안산지원 2025타경53371 |
|---|---|
|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223-2 배곧에토스 18층1803호 |
| 물건 종류 | 오피스텔 · 전용 22.92㎡(약 6.9평) |
| 감정가 | 97,000,000원 |
| 최저가 | 47,530,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4,753,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5 · D-5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업무시설 · 지상 20층/지하 6층 · 사용승인 2019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에 소재하고 있는 "배곧동우체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 건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성숙중인 상가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시 됨.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통행이 가능하며, 본건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 인 편임.
- 건물의 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0층 중 18층으로서, 외벽 : 돌붙임 및 몰탈위 페인트 등 마감. 창호 : 샷시창임.
- 이용상태
- 현황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 설비내역
- 위생 및 급배수설비, 열병합방식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이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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