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을 경매로 사면 지상권도 함께 온다 — 지료 연체는 등기돼야 따라온다 (대법원 2013다43345)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전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들어 새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안분지족 安分知足 — 제 분수를 알고 만족한다 — 예산 안에서 입찰한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1. 일괄매각. 2. 목록 1 토지 지상에 감정서 기재 제시외 건물 ㉠(등기건물)이 일부 걸쳐 있고, ㉡(미등기건물)이 소재하나 매각 제외함. 매각에서 제외하는 지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함. 3. 최저매각가격은 목록 1 토지 지상에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 받는 가격을 반영한 가격임. 4. 목록 1 토지는 서측 및 북측으로, 목록 3 토지는 북측으로 접한 변전소 부지보다 약 4-5미터 정도 낮으며 옹벽이 설치되어 있음. 5. 목록 1,2,3 토지 모두 맹지임. 6. 현황조사보고서상 목록 3 토지 지상 컨테이너 박스 1개 소재하나 매각 제외.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전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들어 새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가주택 경매에 대한 기본 개념과 중요성, 주의할 점을 설명합니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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