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18-14 1층103호 연립주택,다세대,빌라 경매 2025타경53146 — 감정가 100,000,000원 · 최저가 49,000,000원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안산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18-14 1층103호 연립주택,다세대,빌라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안산지원 2025타경53146 |
|---|---|
|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18-14 1층103호 |
| 물건 종류 | 연립주택,다세대,빌라 · 전용 36.36㎡(약 11평) |
| 감정가 | 100,000,000원 |
| 최저가 | 49,000,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4,90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7 · D-38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3층/지하 1층 · 사용승인 1994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충효입구삼거리""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교통상황
- 본건 주택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등 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알.씨조 및 조적조 평스라브지붕 3층 건물 내 1층 103호로서 (사용승인일 : 1994.4.6) 외벽 : 치장벽돌 및 적타일 붙임 마감 내벽 : 몰탈위 벽지등 마감 창호 : 샷시 이중창호임.
- 이용상태
- 다세대주택(후첨 내부구조도 참조)으로 이용중임.
- 설비내역
- 기본적인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등 구비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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