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 대항력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은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통해 발생하며, 이는 경매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항력의 요건과 발생 시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2706-11 거북섬타워 6층609호 근린시설 경매 2025타경1038 — 감정가 356,000,000원 · 최저가 174,440,000원
견물생심 見物生心 —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 그래서 한 번 더 따진다. 안산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시흥시 정왕동 2706-11 거북섬타워 6층609호 근린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안산지원 2025타경1038 |
|---|---|
|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706-11 거북섬타워 6층609호 |
| 물건 종류 | 근린시설 · 전용 69.30㎡(약 21평) |
| 감정가 | 356,000,000원 |
| 최저가 | 174,440,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17,444,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0 · D-31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10층/지하 2층 · 사용승인 2022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소재 '거북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공원 등이 혼재하는 상업지대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간선도로의 접근성 및 노선버스정류장의 위치 등 이용 편의성을 고려할 때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건내 6층 609호로서 외벽: 석재 붙임 마감등, 창호: 새시창 등임.
- 이용상태
- 집합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임.
- 설비내역
- 공용의 급배수 및 위생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등 되어 있음.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입찰보증금 알아보기
입찰보증금은 경매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금액으로, 입찰자가 낙찰을 받을 경우 경락대금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이 글에서는 입찰보증금의 개념, 중요성,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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