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안분지족 安分知足 — 제 분수를 알고 만족한다 — 예산 안에서 입찰한다. 안산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1길 54 3층301호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안산지원 2024타경3131 |
|---|---|
|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1길 54 3층301호 |
| 물건 종류 |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 전용 112.80㎡(약 34.1평) |
| 감정가 | 343,000,000원 |
| 최저가 | 168,070,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16,807,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8 · D-39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5층/지하 1층 · 사용승인 1988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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