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경매로 산 상가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 — 그 전 연체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 (대법원 2016다218874)
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474 디엠씨스타비즈6에스티 1층113호 근린시설 경매 2026타경61451 — 감정가 864,000,000원 · 최저가 604,800,000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 확실해 보여도 한 번 더 확인하라. 고양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474 디엠씨스타비즈6에스티 1층113호 근린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고양지원 2026타경61451 |
|---|---|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474 디엠씨스타비즈6에스티 1층113호 |
| 물건 종류 | 근린시설 · 전용 36.61㎡(약 11.1평) |
| 감정가 | 864,000,000원 |
| 최저가 | 604,800,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60,48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2 · D-33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업무시설 · 지상 15층/지하 5층 · 사용승인 2023년 |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 '향동고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 단지, 공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 교통상황
- 본건 DMC스타비즈6st 건물로의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대중교통시설(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종합적인 교통상황은 대체로 보통 수준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건물 내 1층 113호로서, 외벽 : 석재 붙임 및 페어글라스 등 마감, 내벽 : 몰탈 위 페인팅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 등 마감임.
- 이용상태
- 공부 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임.
- 설비내역
- 위생 급배수설비 및 승강기, 냉난방 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경매 유찰이란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매각 사건은 입찰보증금이 다르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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