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경기 파주시 야당동 178-119 4층402호 다세대 경매 2026타경61381 — 감정가 147,000,000원 · 최저가 102,900,000원
견물생심 見物生心 —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 그래서 한 번 더 따진다. 고양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파주시 야당동 178-119 4층402호 다세대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고양지원 2026타경61381 |
|---|---|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178-119 4층402호 |
| 물건 종류 | 다세대 · 전용 39.22㎡(약 11.9평) |
| 감정가 | 147,000,000원 |
| 최저가 | 102,900,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10,29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3 · D-24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4층 · 사용승인 2017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소재 경의중앙선 야당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다세대주택 및 단독주택, 점포, 소규모 공장 및 창고시설이 혼재하는 지역임.
- 교통상황
- 근거리에 경의로가 있고, 본건까지 차량진입이 가능하여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지상 4층 건물(2017. 5. 12. 사용승인) 중 4층 402호로 외벽 ; 드라이비트마감 내벽 ; 벽지 및 타일마감 창호 ; 하이삿시창호임.
- 이용상태
- 주거용((방2, 거실, 주방, 욕실2 등)으로 이용 중임.
- 설비내역
-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위생설비 등 설치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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