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30 현대미소지움 10동 4층401호 다세대 경매 2026타경60910 — 감정가 243,000,000원 · 최저가 119,070,000원
적토성산 積土成山 —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 고양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30 현대미소지움 10동 4층401호 다세대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고양지원 2026타경60910 |
|---|---|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30 현대미소지움 10동 4층401호 |
| 물건 종류 | 다세대 · 전용 55.28㎡(약 16.7평) |
| 감정가 | 243,000,000원 |
| 최저가 | 119,070,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11,907,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5 · D-26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4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17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소재 "안곡고등학교" 북동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경의중앙선'금촌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 지상4층 중 4층 401호로서, 외벽: 치장 벽돌 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입니다.
- 이용상태
- 다세대주택(후첨 '내부구조도' 참조)으로 이용 중입니다.
- 설비내역
-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빌라(다세대) 경매 주의점
빌라 경매의 특성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경매 참여 전 필수로 알아야 할 사항들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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