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경기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678-8 잡종지 경매 2026타경60822 — 감정가 2,011,500,000원 · 최저가 985,635,000원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 百戰不殆 — 상대와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고양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678-8 잡종지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고양지원 2026타경60822 |
|---|---|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678-8 |
| 물건 종류 | 잡종지 |
| 감정가 | 2,011,500,000원 |
| 최저가 | 985,635,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98,563,5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3 · D-24 |
| 토지 면적 | 1,324㎡(약 400.5평) · 4필지 |
| 용도지역 | 준공업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소재 ‘문산읍 행정복지센터’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중소규모의 공장,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한 지대로 주위환경 보통시 됨.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일련번호(1~4), 일련번호(5~9)는 공히 신축허가를 득한 후 조성 중단된 부정형 토지임.
- 인접 도로상태
- 일련번호(1~4), 일련번호(5~9)는 공히 동측으노 노폭 약 6m 도로에 접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1)~(9)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 외국인 등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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