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경기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772-47 힐링타운 103동 4층401호 다세대주택 경매 2026타경60355 — 감정가 230,000,000원 · 최저가 78,890,000원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고양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772-47 힐링타운 103동 4층401호 다세대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고양지원 2026타경60355 |
|---|---|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772-47 힐링타운 103동 4층401호 |
| 물건 종류 | 다세대주택 · 전용 45.00㎡(약 13.6평) |
| 감정가 | 230,000,000원 |
| 최저가 | 78,890,000원 (감정가의 34%) |
| 입찰보증금 | 7,889,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4 · D-4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4층 · 사용승인 2019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대상물건은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소재 ‘파주LCD산업단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지상4층 내 제4층 제401호로서, 외벽 : 돌붙임 등 마감, 창호 : 하이샷시 등 마감.
- 이용상태
- 공동주택-다세대주택(주방 및 거실, 현관, 방2, 화장실2, 다락 등)으로 이용중임.
- 설비내역
-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바닥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음.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유찰되면 최저가는 얼마나 내려가나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파주시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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