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경매로 산 상가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 — 그 전 연체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 (대법원 2016다218874)
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396 현대테라타워디엠씨 5층비-524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5타경65316 — 감정가 225,000,000원 · 최저가 225,000,000원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고양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396 현대테라타워디엠씨 5층비-524호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고양지원 2025타경65316 |
|---|---|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396 현대테라타워디엠씨 5층비-524호 |
| 물건 종류 | 근린생활시설 · 전용 32.93㎡(약 10평) |
| 감정가 | 225,000,000원 |
| 최저가 | 225,000,000원 (감정가의 100%) |
| 입찰보증금 | 22,50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1 · D-11 |
|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장 · 지상 15층/지하 2층 · 사용승인 2024년 |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소재 ‘향동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동유형의 공장(지식산업센터),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건물 내 제5층 제비-524호로서, 외벽 : 커튼월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임.
- 이용상태
- 공장(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로 이용중임.
- 설비내역
-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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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강제집행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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