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경매로 산 상가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 — 그 전 연체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 (대법원 2016다218874)
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83 백송마을 상가동 2층204-1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입찰 준비 — 2026.10.15 고양지원, 보증금 21,420,000원
견물생심 見物生心 —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 그래서 한 번 더 따진다. 입찰은 고양지원에서 2026.10.15에 열립니다(D-5). 그날 법원에 가져갈 것과 낙찰 뒤 일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입찰 당일
| 법원·사건 | 고양지원 2025타경64312 |
|---|---|
| 날짜 | 2026.10.15 (D-5) · 입찰 마감 시각은 법원 공고 확인 |
| 입찰보증금 | 21,420,000원 — 최저가의 10%, 은행 자기앞수표 한 장으로 준비하면 편합니다 |
준비물
- 본인 입찰 — 신분증, 도장, 보증금(수표)
- 대리 입찰 — 대리인 신분증·도장, 입찰자 인감도장을 찍은 위임장, 입찰자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보증금
- 법인 입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대리면 위임장 추가)
낙찰 뒤 일정(보통)
- 입찰일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
- +7일 매각허가결정
- +14일 매각허가 확정(이의 없을 때)
- 확정 후 약 30일 안 잔금 납부 기한 — 대출이면 미리 은행 심사
- 잔금 납부 소유권 취득,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 그 뒤 점유자 인도(협의 또는 인도명령)
이 사건은 지금까지 4번 기일이 잡혔고, 1번 유찰됐습니다. 기일이 바뀌거나 취하될 수 있으니 전날 법원 경매정보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경매 유찰이란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알아보기
입찰보증금은 경매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금액으로, 입찰자가 낙찰을 받을 경우 경락대금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이 글에서는 입찰보증금의 개념, 중요성,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고양시 일산동구 같은 날 같은 법원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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