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 군내면 방목리 635 전답 경매 2025타경63848 — 감정가 150,864,000원 · 최저가 150,864,000원

절차탁마 切磋琢磨 — 갈고 닦아 실력을 키운다. 고양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파주시 군내면 방목리 635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방목리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임야 등이 혼재하여 있는 농경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민간이 출입이 통제되는 통제보호 구역내에 위치하는 바 대중교통의 이용편의성은 불편시 됩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3필지 공히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본건 북서측으로 농로에 접하여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3필지 공히 농림지역, 통제보호구역(민통선이북:10km)((08.12.30)), 농업 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민북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농업 진흥구역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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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