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부속 토지 경매
주차장 및 부속 토지 경매에 대한 기본 개념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경기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456-5 대지,임야,전답 경매 2025타경63828 — 감정가 15,484,000원 · 최저가 7,587,000원
절차탁마 切磋琢磨 — 갈고 닦아 실력을 키운다. 고양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456-5 대지,임야,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고양지원 2025타경63828 |
|---|---|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456-5 |
| 물건 종류 | 대지,임야,전답 |
| 감정가 | 15,484,000원 |
| 최저가 | 7,587,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758,7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3 · D-3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 소재 ""적성면행정복지센타""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 진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의 편의성은 보통시됨.
- 형태 및 이용상태
- 본건은 대체로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나지 등으로 이용중임.
- 인접 도로상태
- 서측으로 도로에 접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계획관리지역,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7미터위임),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 접도구역(지방도371호선 구읍-설마간(11.12.30)),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칠중성(09.01.15변경)) 임.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MCI·MCG와 경락대출 한도
MCI(모기지신용보험)와 MCG(모기지신용보증)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만큼 한도를 깎는 방공제를 하지 않도록 보험사·보증기관이 그 위험을 떠안는 상품이다. 경락잔금대출에서 이를 적용받으면 방공제 없이 한도가 늘어난다.
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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