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332-22 전답 경매 2025타경62467 — 감정가 997,783,000원 · 최저가 997,783,000원

우공이산 愚公移山 — 꾸준히 하면 산도 옮긴다. 고양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332-22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기호4~7 :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소재 ""용미초등학교""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소규모공장, 농경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임.
교통상황: -기호4~7 :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4 : 부정형 평지로서 신축신고 필한 상태임. -기호5 :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6 : 도로예정지임. -기호7 : 전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4~7 : 남동측으로 폭 약 4미터 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4, 6 : 생산관리지역((2011.07.18)),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 하천구역(고산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 5 : 생산관리지역((2011.07.18)),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 -기호 7 : 생산관리지역((2011.07.18)) , 지방1급하천(하천925(13.11.04)),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 하천구역(고산천)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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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