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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396-8 단독주택 경매 2025타경62318 — 감정가 327,887,920원 · 최저가 112,466,000원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고양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396-8 단독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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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고양지원 2025타경62318
소재지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396-8
물건 종류단독주택 · 전용 691.00㎡(약 209평)
감정가327,887,920원
최저가112,466,000원 (감정가의 34%)
입찰보증금11,246,6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2026.10.13 · D-3
토지 면적1,058㎡(약 320.0평) · 2필지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소재 '아포삼거리' 남동측 인근에 위차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부정형의 토지로 전 등으로 이용중 기호 2: 사다리형의 토지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기호 1,2는 지적상 맹지이나 기호 1은 인접토지(금파리 396-14, 금파리 396-9) 등을 통해 진출입, 기호 2는 기호 1을 통해 진출입 가능함. 다만, 진출입부분은 경계가 명확치 않아 정확한 경계확인은 측량 등을 요하며, 향후 본건으로의 진출입 가능여부는 별도 확인하시기 바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공히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15미터위임)<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2009.11.26))<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강제경매 전에 저당권이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때를 기준으로 본다 (대법원 2009다62059)

강제경매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시(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는지 판단한다. 다만 압류나 선행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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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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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