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2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구씨1-8블럭2로트 근린시설 경매 2025타경62200 — 감정가 4,796,079,800원 · 최저가 4,796,079,800원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고양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2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구씨1-8블럭2로트 근린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고양지원 2025타경62200 |
|---|---|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2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구씨1-8블럭2로트 |
| 물건 종류 | 근린시설 |
| 감정가 | 4,796,079,800원 |
| 최저가 | 4,796,079,800원 (감정가의 100%) |
| 입찰보증금 | 479,607,98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5 · D-5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지하1층 지상5층건으로, 외벽 : 외장타일붙임, 드라이비트마감 등 내벽 : 몰탈 위 페인팅, 타일붙임 등 바닥 : 시멘트몰탈 및 몰탈 위 에폭시마감 등 창호 : 새시창 등입니다.
- 이용상태
- 미사용승인상태로 건축허가 신청서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입니다. 지하1층~2층 : 제2종근린생활시설, 기계실 등 3층 : 제2종근린생활시설, 주차장 등 4,5층 : 제2종근린생활시설 등 옥탑층 : 계단실, 승강기실 등
- 설비내역
-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수변전설비, 승강기설비, 차량용 승강 기설비, 시스템에어컨설비 등 갖추고 있습니다.
- 기타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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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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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대지권 미등기란
대지권 미등기는 아파트·빌라의 토지 지분이 아직 호실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은 상태다. 분양대금 완납 등으로 실질적인 대지권이 있는데 절차만 늦은 경우와, 애초에 대지 지분이 없는 경우로 나뉜다. 감정평가에 대지권이 포함됐는지, 명세서에 대지권 매각 여부가 어떻게 적혔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전유부분을 낙찰받으면 대지사용권도 함께 온다 — 토지 별도등기 근저당의 소멸 (대법원 2005다15048)
대지사용권은 규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유부분과 일체불가분이어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사람은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한다.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일체로 매각되어 대금이 완납되면, 대지권 성립 전부터 토지에만 설정되어 있던 별도등기 근저당권도 인수 특별매각조건이 없는 한 그 지분 범위에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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