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유치권 판별과 대응
허위 유치권의 개념과 판별 방법, 대응 방안을 설명합니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1517-1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 2024타경83796 — 감정가 6,137,809,000원 · 최저가 2,105,268,000원
안분지족 安分知足 — 제 분수를 알고 만족한다 — 예산 안에서 입찰한다. 고양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1517-1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고양지원 2024타경83796 |
|---|---|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1517-1 |
| 물건 종류 | 공장/지식산업센터 · 전용 1,018.00㎡(약 307.9평) |
| 감정가 | 6,137,809,000원 |
| 최저가 | 2,105,268,000원 (감정가의 34%) |
| 입찰보증금 | 210,526,8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4 · D-4 |
| 토지 면적 | 3,457㎡(약 1,045.7평) · 6필지 |
| 용도지역 | 농림지역 |
| 건축물대장 | 공장 · 지상 1층 · 사용승인 1997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소재 "구산IC"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 서, 일대는 단독주택, 공업용 부동산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여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입니다.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일반 대중교통 이용편익 은 보통인 편입니다.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1: 지면 등고 평탄한 대체로 세장형의 토지로서,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 2: 지면 등고 평탄한 대체로 세장형의 토지로서,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 3: 지면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 인접 도로상태
- 북측으로 폭 약 4미터 도로에 접합니다.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 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등 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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