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86-14 한림로얄팰리스 101동 1층103 연립주택 경매 2026타경20348 — 감정가 139,000,000원 · 최저가 97,300,000원
우공이산 愚公移山 — 꾸준히 하면 산도 옮긴다. 남양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86-14 한림로얄팰리스 101동 1층103 연립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남양주지원 2026타경20348 |
|---|---|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86-14 한림로얄팰리스 101동 1층103호 |
| 물건 종류 | 연립주택 · 전용 53.97㎡(약 16.3평) |
| 감정가 | 139,000,000원 |
| 최저가 | 97,300,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9,73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4 · D-25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4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11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소재 '차산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는 연립주택, 아파트단지, 학교, 근린생활시설,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동측 인근의 '수레로'를 통과하는 노선버스의 이용이 가능함.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1층/지상4층 건물내 제1층 제103호로서, 외벽 : 하단부 일부 인조석 및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 새시창호임.
- 이용상태
- 공동주택(연립주택)(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으로 이용중임.
- 설비내역
-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주차장설비 등 갖추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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