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163-21 대지,임야,전답 경매 2025타경72374 — 감정가 2,446,920,000원 · 최저가 1,712,844,000원
견물생심 見物生心 —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 그래서 한 번 더 따진다. 남양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163-21 대지,임야,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남양주지원 2025타경72374 |
|---|---|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163-21 |
| 물건 종류 | 대지,임야,전답 |
| 감정가 | 2,446,920,000원 |
| 최저가 | 1,712,844,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171,284,4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5 · D-26 |
| 토지 면적 | 780㎡(약 235.9평) · 3필지 |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소재 "오남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 지역은 공동주택, 공장, 근린생활시설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교외지역으로 제반 환경은 무난함.
- 교통상황
- 본건토지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지역내 중심도로인 남가로 및 진건오남로와 가까운 위 치이고 인근 버스정류장까지 도보로 10분 이내이므로 제반 교통여건은 대체로 무난함.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2)토지 : 유사 가장형의 형태로서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지반을 이루고 있으며 현재 일정한 용도에 이용되지않고 있는 나지 상태임. 기호(3)토지 : 삼각형의 형태로서 인접지와 등고 평탄하나 서측 인접지보다는 지반이 약간 높은 편이며 현재 일정한 용도에 이용되지않고 있는 나지 상태임.
- 인접 도로상태
- 대상토지는 로폭 5~6미터의 도로에 접하여 있음.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토지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 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 기호(2)토지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5- 07-31)(오남6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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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경매 유찰이란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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