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경매로 산 상가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 — 그 전 연체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 (대법원 2016다218874)
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130-14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5타경72249 — 감정가 3,650,233,380원 · 최저가 3,650,233,380원
우공이산 愚公移山 — 꾸준히 하면 산도 옮긴다. 남양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130-14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남양주지원 2025타경72249 |
|---|---|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130-14 |
| 물건 종류 | 근린생활시설 · 전용 992.06㎡(약 300.1평) |
| 감정가 | 3,650,233,380원 |
| 최저가 | 3,650,233,380원 (감정가의 100%) |
| 입찰보증금 | 365,023,338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4 · D-4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운동시설 · 지상 4층 · 사용승인 2021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소재 ‘금남3리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음식점 등 상업용부동산 및 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인근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와 노선수 등으로 보아 대중 교통상황은 대체로 보통시 됨.
- 형태 및 이용상태
- 부정형의 토지로, 현황 상업용 건물 부지로 이용중임.
- 인접 도로상태
- 북동측으로 도로에 접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도시개발과 문의)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수변구역기타(하수처리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수변구역기타(하수처리예정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경매 유찰이란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알아보기
입찰보증금은 경매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금액으로, 입찰자가 낙찰을 받을 경우 경락대금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이 글에서는 입찰보증금의 개념, 중요성,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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