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 확실해 보여도 한 번 더 확인하라.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1.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의 용도 불일치 및 미완료 상태 : 등기부상 '오피스텔'로 변경등기되어 있으나 대장상(전유부,갑) '숙박시설'로 남아있으며, 용도변경 시 추가 비용 부담 및 미변경 시 이행강제금・대출제한 등 불이익 발생 가능(상세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 참조, 관할 관청 및 관리사무소 사전 확인 요함) 2. 유치권 신고 및 분쟁 관련: 관리사무소 명의 유치권 신고(위조 주장 및 부인) 및 관련 소송(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6가단5466)・수사 진행 중으로 성립 여부 불분명(상세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 참조, 사전 확인 요함)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 절차와 주의사항을 알아봅니다. 입주민이 하자보수를 요청할 때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설명합니다.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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