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15 문화및집회시설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4타경87140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 농지(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입니다.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내야 하며, 못 내면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 상 ㉠~㉥)포함 2.제시외 미등기 건물 5동(감정평가서 상 ㉦~㉭)은 매각에서 제외(㉦,㉨,㉩은 건축허가를 득함) 3. 목록1, 5, 6, 8 내지 13 토지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미반환) 4. 목록 1, 15, 19, 20 각 토지의 구분지상권설정등기(2004. 12. 2.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모든 물건 기본 점검
-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경매 유찰이란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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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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