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301-1 오션갤러리프리미어빌라스1단지 10 연립주택 경매 2026타경10173 — 감정가 1,240,000,000원 · 최저가 425,320,000원
절차탁마 切磋琢磨 — 갈고 닦아 실력을 키운다.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301-1 오션갤러리프리미어빌라스1단지 10 연립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제주지방법원 2026타경10173 |
|---|---|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301-1 오션갤러리프리미어빌라스1단지 101동 3층301호 |
| 물건 종류 | 연립주택 · 전용 112.33㎡(약 34평) |
| 감정가 | 1,240,000,000원 |
| 최저가 | 425,320,000원 (감정가의 34%) |
| 입찰보증금 | 42,532,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3 · D-24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상 3층 · 사용승인 2019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소재 ‘신산포구’ 북동측 근거리 (직선거리 약 640m 지점)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양어장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해안지대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환해장성로)가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보통 수준임.
- 건물의 구조
-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의 오션 갤러리 프리미어빌라스 1단지 제101동 지상 3층 건물 내 제3층 제301호로서, 사용승인일은 2019년 8월 2일임. 외벽은 대리석 타일 마감 등이며, 창호는 시스템창호 등을 사용하였음. 또한, 3층 평면도 및 외부 건물형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3층 상부에 다락이 설치된 구조로 판단됨.
- 이용상태
- 공동주택(연립주택)으로 이용 중임. (후첨 '사진용지' 참고)
- 설비내역
- 기본 위생 급.배수설비 되어있으며,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된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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