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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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매각 포함(단,전기자동차 충전기는 매각제외), 목록5. :현황은 주차장 및 창고용지, 유치권신고인 신희성으로부터 차량계약불이행으로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하며 경매신청권자 한국산업은행의 승계인 에이치에프디공이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유치권배제 신청서가 제출됨.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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