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 538 전답 경매 2026타경30031 — 감정가 4,389,000원 · 최저가 3,072,000원

유비무환 有備無患 —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 남원지원에서 진행하는 전북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 538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에 소재하는 '장척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산간 농경지대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소형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간선도로와의 연계성 및 버스승강장과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여건은 다소 불편한 편임.
형태 및 이용상태: 남서측 하향 완경사를 이루는 사다리형의 토지이며, 휴경지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_소,말,젖소,사슴,양(염소 등 산양 포함)_(100m))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영농여건 불리농지임.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방공제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경락잔금대출 한도를 정할 때, 장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이 은행보다 먼저 배당될 위험에 대비해 방 개수만큼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을 한도에서 빼는 관행이다. MCI·MCG 가입으로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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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