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전북 고창군 부안면 선운리 698 전답 경매 2026타경68 — 감정가 21,231,000원 · 최저가 21,231,000원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 百戰不殆 — 상대와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정읍지원에서 진행하는 전북 고창군 부안면 선운리 698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정읍지원 2026타경68 |
|---|---|
|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부안면 선운리 698 |
| 물건 종류 | 전답 |
| 감정가 | 21,231,000원 |
| 최저가 | 21,231,000원 (감정가의 100%) |
| 입찰보증금 | 2,123,1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9 · D-9 |
| 용도지역 | 보전관리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부안면 선운리 소재 ‘진마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 본건은 산간농지지대에 위치함
- 교통상황
- 본건 남측의 구거에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소재하여 접근이 가능하고 근거리에 대중교통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교통여건은 보통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본건은 부정형 완경사의 묵전임
- 인접 도로상태
- 지적 및 위성합성사진 합성도와 같이 본건 북측의 구거의 일부가 콘크리트포장도로임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영농여건불리농지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입찰보증금 알아보기
입찰보증금은 경매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금액으로, 입찰자가 낙찰을 받을 경우 경락대금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이 글에서는 입찰보증금의 개념, 중요성,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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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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