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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48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5타경354 — 감정가 809,156,160원 · 최저가 396,486,000원

안분지족 安分知足 — 제 분수를 알고 만족한다 — 예산 안에서 입찰한다. 정읍지원에서 진행하는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48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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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정읍지원 2025타경354
소재지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48
물건 종류근린생활시설 · 전용 268.08㎡(약 81.1평)
감정가809,156,160원
최저가396,486,000원 (감정가의 49%)
입찰보증금39,648,6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2026.10.19 · D-9
용도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건축물대장제2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1층 · 사용승인 2007년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소재 "삼인교차로"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근린생활시설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며 서측 근거리에 선운사가 위치하고있음.
교통상황
본건 토지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도로변으로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은 자루형의 평지로서, 조사일 현재 상업용 건부지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남측으로 개설된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통해 접근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은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립공원<자연 공원법>, 공원마을지구<자연공원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20-12-23).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상가임차인 대항력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은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통해 발생하며, 이는 경매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항력의 요건과 발생 시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MCI·MCG와 경락대출 한도

MCI(모기지신용보험)와 MCG(모기지신용보증)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만큼 한도를 깎는 방공제를 하지 않도록 보험사·보증기관이 그 위험을 떠안는 상품이다. 경락잔금대출에서 이를 적용받으면 방공제 없이 한도가 늘어난다.

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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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