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처분이 얽힌 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은 경매·공매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대법원 2011다13463)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 법리는 압류·가압류·체납처분압류 같은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뒤 경매·공매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백문불여일견 百聞不如一見 —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 현장 답사.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1.일괄매각 2.목록3-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3.목록1-'청소년수련시설부지' 및 일부 '자연림' 상태임 4.목록1~5-공부상 '임야 및 전'이나 현황은 일단의 토지로 '청소년수련시설 부지'로 이용 중. 5.목록1~5-일반건축물대장상 감정의뢰외 토지인 '도청리 산1-128, 산1-132'와 함께 '청소년수련시설 부지'임 6.목록2~5,7~9-토지상에 조경수목 및 자연생입목 소재하며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매각 포함) 7.목록6-부합물 및 종물인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상 ㄱ, ㄴ) 매각 포함. 8.목록6-건물(제1,2동호)의 대지 중 일부(도청리 산1-128, 산1-132)는 본건 매각에 포함되지 않으며,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9.목록7-공부상 '임야'이나 현황은 '토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 법리는 압류·가압류·체납처분압류 같은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뒤 경매·공매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농지 경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입니다. 농지 경매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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