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전북 익산시 부송동 216-2 부송우남아파트 103동 9층908호 아파트 경매 2025타경21528 — 감정가 78,000,000원 · 최저가 78,000,000원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군산지원에서 진행하는 전북 익산시 부송동 216-2 부송우남아파트 103동 9층908호 아파트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군산지원 2025타경21528 |
|---|---|
|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부송동 216-2 부송우남아파트 103동 9층908호 |
| 물건 종류 | 아파트 · 전용 60.00㎡(약 18.1평) |
| 감정가 | 78,000,000원 |
| 최저가 | 78,000,000원 (감정가의 100%) |
| 입찰보증금 | 7,80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2 · D-2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20층/지하 1층 · 사용승인 1995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대상물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부송동 소재 '익산한벌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및 학교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 교통상황
-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으로 주요간선도로 및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본 용도로서 제반교통상황은 양호한 편임.
- 건물의 구조
- 1-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0층 중 9층 908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타일붙임, 벽지바름 등 마감, 창호 : 새시창호임.
- 이용상태
- 1-가)는 아파트로 이용중임.
- 설비내역
-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및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아파트 경매 핵심
아파트 경매는 권리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시세 비교가 쉬워 초보자가 가장 많이 참여하는 시장이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 낙찰가율이 높고, 체납 관리비·임차인 배당·대지권 확인이 실무의 핵심이다.
익산시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 전북 익산시 삼기면 산단오룡길 35-31공장/지식산업센터 · 최저가 825,324,000원 · 2026.10.12
- 전북 익산시 여산면 두여리 210-2전답 · 최저가 3,808,000원 · 2026.10.12
- 전북 익산시 여산면 수은길 111단독주택 · 최저가 24,991,700원 · 2026.10.12
- 전북 익산시 무왕로12길 9-7다가구주택 · 최저가 182,671,000원 · 2026.10.12
- 전북 익산시 왕궁면 흥암리 1428 제1동 1층101호근린생활시설 · 최저가 192,560,000원 · 2026.10.12
- 전북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348-2단독주택 · 최저가 227,472,000원 · 2026.10.12
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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