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 옥산면 쌍봉리 740-3 전답 경매 2025타경21105 — 감정가 85,966,000원 · 최저가 60,176,000원

견물생심 見物生心 —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 그래서 한 번 더 따진다. 군산지원에서 진행하는 전북 군산시 옥산면 쌍봉리 740-3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산면 쌍봉리 소재 ""평사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및 경지정리 답 등이 혼재하는 시가지주변 경지정리지대입니다.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승강장 및 옥산로, 사정동길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입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2): 각각 세장형의 토지로서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대체로 평탄하며, ""답"" 으로 이용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 동측으로 2차선 아스팔트포장도로 및 북측으로 폭 약 3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합니다. 일련번호2): 동측으로 2차선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접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2):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27)(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 (2024-12-27)(소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 농업진흥구역(2023-11-21)입니다.

지분경매는 공동 소유자가 있는 부동산의 일부 지분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로, 여러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분경매의 개념, 중요성, 그리고 주의할 점을 설명합니다.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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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