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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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고 원문 1. 일괄매각. 토지만 매각. 2.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기호㉠~㉤)은 매각에서 제외함.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3. 목록1,2는 창고부지'로 이용중이며 목록3은'단독주택부지'로 이용중임 4. 목록1은 지적공부상 맹지이나 목록3을 통하여 출입이 가능함. 목록2 일부(약 142㎡)가 현황이 '출입도로'로 이용중임 5. 목록1~3지상 및 인접지상(산44, 산50)에 제시외건물(감정서상 기호㉠~㉤)이 소재함.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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