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경매로 산 상가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 — 그 전 연체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 (대법원 2016다218874)
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전북 군산시 미장동 515-1 1층102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5타경463 — 감정가 910,000,000원 · 최저가 445,900,000원
유비무환 有備無患 —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 군산지원에서 진행하는 전북 군산시 미장동 515-1 1층102호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군산지원 2025타경463 |
|---|---|
|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장동 515-1 1층102호 |
| 물건 종류 | 근린생활시설 · 전용 128.25㎡(약 38.8평) |
| 감정가 | 910,000,000원 |
| 최저가 | 445,900,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44,59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6 · D-37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5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19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장동 소재 미장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근린생활시설 및 상업나지 등이 혼재하는 미성숙상가지대입니다.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합니다.
- 건물의 구조
- 일련번호1-가)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5층 중 제1층 제102호로서, - 외 벽: 돌붙임 등 마감, - 내 벽: 몰탈 등 마감, - 바 닥: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 창 호: 새시창 등 마감입니다.
- 이용상태
- 일련번호1-가) '소매점'으로서, 인접한 제103호와 벽체 구분없이 일괄 이용 중입니다.
- 설비내역
- 본건 상가건물에 위생설비 및 급ㆍ배수설비, 소화전설비, 스프링쿨러, 승강기설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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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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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