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경매로 산 상가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 — 그 전 연체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 (대법원 2016다218874)
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전북 군산시 나운동 107-8 나운프라자 4층402호 상가 경매 2025타경447 — 감정가 287,000,000원 · 최저가 200,900,000원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군산지원에서 진행하는 전북 군산시 나운동 107-8 나운프라자 4층402호 상가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군산지원 2025타경447 |
|---|---|
|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나운동 107-8 나운프라자 4층402호 |
| 물건 종류 | 상가 · 전용 151.02㎡(약 45.7평) |
| 감정가 | 287,000,000원 |
| 최저가 | 200,900,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20,09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2 · D-2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7층/지하 2층 · 사용승인 1999년 |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대상물건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나운동 소재 “진포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나운프라자 제4층 제402호 외 1개호]로서, 주위는 중·소규모의 아파트단지 및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 교통상황
-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사정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1,2)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7층 중 4층 402호(1), 403호(2)로서, 외벽 : 돌붙임 및 드라이비트 등 마감, 내벽 : 페인트 등 마감, 창호 : 새시 및 강화유리창임.
- 이용상태
- 1) 근린생활시설(사무실, 일부 ""공실"")임. 2) 근린생활시설(현황 ""공실"")임.
- 설비내역
- 공동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엘리베이터설비 등이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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