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 지사면 방계리 854 전답 경매 2025타경31735 — 감정가 39,609,000원 · 최저가 27,726,000원

새옹지마 塞翁之馬 — 유찰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전북 임실군 지사면 방계리 854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31735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지사면 방계리 854
물건 종류	전답
감정가	39,609,000원
최저가	27,726,000원 (감정가의 70%)
입찰보증금	2,772,6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	2026.10.19 · D-9
용도지역	농림지역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지사면 방계리 소재 '방계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농촌마을, 임야 등이 혼재하는 농경지대임.
교통상황: 대상까지 소형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간선도로상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장방형으로 답임.
인접 도로상태: 남측으로 구거를 사이에 두고 노폭 약2~3m정도 콘크리트 농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농림지역(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35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2021-12-01)(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주암서원)<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유치권·공유물분할 경매(형식적 경매)의 조문 (제274조)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제274조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이 경매는 정지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며(제2항), 그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계속된다(제3항).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별도등기 주의사항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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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