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440-1 종교시설 경매 2025타경31470 — 감정가 544,823,200원 · 최저가 186,874,000원
노마지지 老馬之智 —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440-1 종교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31470 |
|---|---|
|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440-1 |
| 물건 종류 | 종교시설 · 전용 97.94㎡(약 29.6평) |
| 감정가 | 544,823,200원 |
| 최저가 | 186,874,000원 (감정가의 34%) |
| 입찰보증금 | 18,687,4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2 · D-23 |
| 토지 면적 | 1,078㎡(약 326.1평) · 4필지 |
|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문화및집회시설 · 지상 1층 · 사용승인 1970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동완산동 소재 ""전주곤지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4필 토지이며, 주위는 서측으로 완산공원과 경계하고, 동측으로 단독주택, 종교시설 및 학교 등이 혼재하는 기존 주거지역입니다.
- 교통상황
-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천변로(전주천서로)가 통과하며 대상토지 부근은 공원과 경계하는 고지대로서 차량접근이 어려운 급경사 오솔길을 통하여 일련번호 5의 북부와 연결 출입하는 상황이며, 동부에 마을도로와 접하는 일련번호 3의 토지와 인접한 타토지를 통과하여 접근하는 내부도로가 있어 현장조사일 현재 이를 통해 출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 형태 및 이용상태
- : 각 부정형이나 2필 1단의 사다리형으로서 고지대 완경사 지형에 소재하나 계단식 지반으로 평탄조성하여 사찰용도의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 사다리형의 완경사토지로서 사찰 출입안내 석상이 존치되어 있고 사찰로 연결되는 내부도로 용도로 바닥이 콘크리트 포장된 주거나지입니다. : 사다리형 토지로서 동서부 타토지(동측 기존 자연도로를 포함한 부분 및 서측 인접토지 일부)와 일단의 형상으로 평탄조성된 토지로, 동부에는 사찰접근 기존 자연도로를 포함한 높이 약2미터의 하향식 석축옹벽으로 경계하고, 북측으로는 공원과의 경계언덕으로 경계하며, 잔디조성, 배수통로설치 등을 조성하여 다양한 소규모 석상이 야외에 존치되어있는 잡종지의 일부입니다.
- 인접 도로상태
- : 의 토지와 연결되는 자연도로 및 의 토지와 연결되는 콘크리트포장 폭 약4미터의 내부도로를 이용합니다. : 남측으로 폭 약4미터의 아스콘포장 마을도로와 접합니다. : 마을도로와 연결되는 콘크리트포장 포장자연도로와 1단지 형상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비포장 폭1미터의 오솔길로 외부 마을연결도로와 도보 접근합니다.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2024-12-16), 자연경관지구(자연경관지구(4, 완산)),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1-13)(주거밀집지역), 상대보호구역(완산초등학교,전주곤지중학교) , :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2024-12-16),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1-13)(주거밀집지역), 상대보호구역(완산초등학교,전주곤지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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